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구분지상권(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로 구분한 일정부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신청서에는 지하 또는 지상에서의 상하의 범위와 설정행위에서 정한 특약을 기재하여야 한다. 설정행위와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권한을 제한하는 특약을 한 때에는 그 특약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소재 “완도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주위는 점포, 주택, 나대지 등의 지대임.
2) 교통상황=본건기호(1) 차량접근 가능하고, 기호(2) 차량접근 어려우며, 제반교통사정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가장형완경사 "주상용",기호(2) 세장형완경사 "주거나지" 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광대한면,기호(2) 맹지 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차OO
제시외 건물 1층 사무실
10,000,000원 [월]1년 6,000,000원
미상
박OO
미상
2019.04.16
4,000,000 [월]250,000
불분명
2019/03/01~2021/02/28
매각물건명세 비고
박수영 : 계약기간 종료로 이사한 것으로 조사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을 위하여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2. 인접토지와 경계 등이 불명확하여 경계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1) 및 타 지상에 제시외 건물(건축물대장첨부)소재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은 경매 진행상태는 변경입니다.
변경의 의미는 입찰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그 입찰기일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은 경매채권자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1번 변경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4-15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광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소재 “완도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 3. 20. 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