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부근의 상황=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소재 "김해안하농공단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부근은 소규모 공장지대 및 후면은 순수산림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공장으로서의 위치및 제반 입지조건은 대체로 보통수준임.
2) 토지의 상황=1)도로 및 교통상황기호(1,2,4)까지 차량의 접근 가능하며，물류수송 및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수준임. 2)형상,지세 및 이용상황기호(1),(4):부정형으로서 북측 하향 경사지대내 옹벽 등을 축조하여 자체지반 평탄하나, 북서측 도로보다 고지이며 공업용건부지(일부 법면)로 이용중임. 기호(2):부정형, 완경사의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3):부정형, 급경사의 자연림임. 3)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상태기호(1):계획관리지역(2016-03-03),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한림 안하4구역산업형)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한림 안하4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임. 기호(2):계획관리지역(2016-03-03),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한림 안하4구역산업형)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한림 안하4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기호(3):보전관리지역(2016-03-03)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 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기호(4):계획관리지역(2016-03-03),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한림 안하4구역산업형)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한림 안하4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임. 4)제시목록외의 물건없 음. 5)공부와의 차이없 음.
3) 건물의 구조 및 현상=1)건물의 구조 및 이용상태기호(5,6):일반철골조 불연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2005.11.17),주기둥 : H-Beam벽체 : 하부 조적쌓기위 판넬이음 바닥 : 콘크리트위 하드너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행거도어 등이용상황 : 공장기호(7):일반철골조 불연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2005.11.17),외벽 : 하부 조적쌓기위 판넬이음내벽 : 2,3층은 벽지마감，일부 타일마감 등 바닥 : 하드너마감，장판지깔기，타일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 구조 등이용상황:급수.배수, 위생설비 및 화재경보설비,2층 사무실 일부는 천정형 "냉,난방설비, 3층 기숙사는 일부 바닥난방설비 되어 있으며, 1층은 공장, 화장실 등, 2층은사 무실, 탈의실, 샤워장 등，3층은 기숙사용도임. 2)부합물 및 종물관계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과 같이 기호 (ㄱ-ㅁ)이 소재함. 3)공부와의 차이기호(7) 2층의 세부용도는 공부상 사무실/식당이나, 현황은 사무실/샤워장임.
4) 기계/기구의 현상=크레인설비, 수변전설비, 건설-산업-생활폐기물 전 처리설비(SRF(폐기물고형연료)생산설비) 로서 수변전설비 외는 미가동 운휴상태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는 전반적으로 불량한 편임.
5) 공작물의 현상=--
6) 기타참고사항=1) 기호 (1) 토지 북서측 지상에 계근대 (규격:약 3.0 m x 10.0 m) 1식이 소재하나，운휴 상태의 노후화된 시설이며，토지에 고착되어 있고 분리 후 매각이 곤란한 점을 참작하 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2) 기계기구기호 (3)"수변전설비"의 제시목록상Cap":550KW이나, 2022.03.25 자로 "950KW로 증설"한 것으로 조사됨. 3) 기호(1) 토지 일부 지상 및 기호(5,6) 건울 내부에 후첨"사진"과 같이 엄청난 양의 건설-산업-생활폐기물이 가득히 쌓여있으니, 입찰시 유의바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OO
기호 7의 1층 전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 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
미상
미상 [월]미상
불분명
미상
(OO
미상
2014.03.10
미상
없음 [월]1원
있음
미상
김OO
아우파(기호 7의 1층 전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 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
미상
미상 [월]미상
불분명
미상
김OO
한일환경(전체)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 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
미상
1억원 [월]50만원
불분명
2023년 02월 10일 ~ 현재
김OO
대륙ENG(기호 7의 1층 전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 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
미상
미상 [월]미상
불분명
미상
신OO
기호 7의 2층 사무실내 회의실
2022.10.04
미상
없음 [월]없음
없음
미상
(OO
기호 7의 1층 전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 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
미상
미상 [월]미상
불분명
미상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1-1, 1-2, 5-2, 6-3, 7-1) 포함.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1-3, 5-1, 6-1, 6-2) 포함.
- 목록 7. 2층의 세부용도는 공부상 '사무실/식당'이나, 현황은 '사무실/샤워장'임
- 목록 1. 토지 중 일부는 경사지 '법면'으로 이로 인한 사용, 수믹 및 일반거래상 제한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함.
- 목록 1. 지상의 운휴상태의 노후화 된 계근대, 목록 3. 토지상 자연생 입목, 본건 토지상 바닥포장, 휀스, 외부수도 등 토지부합물과, 건물의 차양, 옥외계단, 내부칸막이등 건물 부합물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참작하여 각 토지 및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 본건 기계기구는 크레인설비, 수변전설비, 건설산업생활폐기물의 전처리설비로서 일부 철거상태 및 수변전설비 외는 장기간 미가동상태로, 방치되어 노후화 된 유휴설비인 점을 감안하여 평가하였고, 현상 및 관리상태는 전반적으로 불량한 편임.
- 수변전설비는 기계기구 목록 상 '550KW'이나, 2022.03.25.자로 '950KW'로 증설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 목록 1. 토지 일부 지상 및 목록 5, 6. 건물 내부에 건설산업생활폐기물이 다량 적재되어 있으나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없이 평가함.
- 2023.07.25.자 김종훈으로부터 공사대금 금 18,500,000원, 주식회사 비아이티로부터 공사대금 금 62,000,000원, 주식회사 고려소방으로부터 공사대금 금 77,000,000원, 김환권(대륙ENG)으로부터 공사대금 금 143,000,000원의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가 각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현황조사상 조사된 유치권자들은 목록 7. 의 1층 전부를 같이 점유한다고 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기호 1, 4 토지는 `공장용지`이며 위 지상 기호 5, 기호 6, 기호 7 제시 건물 및 제시외 건물
(ㄱ) 판넬조 판넬지붕 식당 및 창고(기호 7의 1층소재), 종물 및 부합물
2. 기호 2 토지는 현 `도로`로 이용중임.
3. 기호 3 토지는 현 `임야`이며, 위 지상 제시외 건물
(ㄱ)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사무실(소유자 미상이며, 사용하지 않고 있음) 소재하며, 지적경계가 불확실하여 측량을 요하고, `분묘` 소재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4. 기호 1, 4 토지위에 `산업폐기물`이 첨부된 사진과 같이 가득 쌓여 있음.
5. 건물 외벽에 첨부된 사진과 같이 김환진(대륙ENG, 전기공사), (주)고려소방(소방시설), 김종호(아우파, 냉난방기설치), (주)비아이티(공장내벽 보완공사)에서 각 유치권 점유중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은 경매 진행상태는 변경입니다.
변경의 의미는 입찰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그 입찰기일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은 경매채권자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1번 변경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4-02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소재 "김해안하농공단지" 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판넬지붕. 철골조.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7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04.23.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